누군가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은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다룬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민사 책임과 손해배상이다. 형사 처벌이 국가가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라면, 민사 책임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법이 사람들 사이의 피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보인다.
민사 책임이란 무엇인가
민사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당사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조치를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한다. 매케인 연구소 자료는 민사 책임을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형사가 아닌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이 정한 금전적 배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민사 책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피해의 회복에 있다.
이 점에서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과 뚜렷이 구별된다. 형사 책임이 사회 전체에 대한 잘못을 국가가 응징하는 것이라면, 민사 책임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같은 행동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민사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에 무게를 둔다.
책임의 제한과 분담
민사 책임이 늘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데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그 책임이 나누어질 수 있다. 또 피해자 자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책임을 나누고 조정하는 것은 각자가 기여한 만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을 무한정 지우지 않으려는 장치도 있다. 예상할 수 없었던 너무 먼 결과까지 책임지게 하면 가혹하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어디까지가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인지를 정하는 것은 민사 책임에서 섬세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책임의 인정과 제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과 예방의 기능
민사 책임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 부주의한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다. 책임은 행동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예방 기능은 사회 전체의 안전에 기여한다. 책임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피해자 개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도록 이끄는 장치이기도 하다. 책임의 원리는 회복과 예방이라는 두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
민사 책임은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다.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른 하나는 계약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다. 부주의로 사고를 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갈래는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계약 위반이든 위법한 가해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 있는 쪽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된다.
손해배상의 목적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피해자를 피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메우고, 입은 손해를 보전해 원래의 자리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것이 배상의 출발점이다.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은 배상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배상액은 대체로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피해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손해배상의 이상이다.
이런 회복의 원리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그 부담을 피해자에게서 책임 있는 쪽으로 옮긴다. 잘못한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다.
손해의 여러 종류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손해가 있고, 정신적 고통처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도 있다. 또 잃어버린 수입이나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된 이익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배상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처럼 손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통이나 명예의 훼손처럼 형체가 없는 피해도 법이 인정하는 손해가 될 수 있다. 다만 형체가 없는 손해일수록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이 배상해야 할 손해인지를 정하는 것은 민사 책임에서 중요한 문제다.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책임 있는 쪽의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동과 피해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때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는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입증 책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 리포트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책임의 인정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증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실과의 관계
민사 책임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이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다.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부주의를 과실이라 하며, 민사 책임의 상당 부분이 과실을 둘러싸고 다투어진다. 다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리포트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과실이 인정되려면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는 점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구조는 누구에게나 무한정 책임을 지우지 않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경우에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과실의 개념은 민사 책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민사 책임을 이해하는 의미
민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원리를 이해하면, 사람들 사이의 피해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 수 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길이 있다는 것, 반대로 자신의 부주의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런 이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데 모두 도움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책임이 인정되는지,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 따라서 실제 피해를 입었거나 책임을 추궁받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 책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법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